서울시는 현재 45곳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공급목표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26일 밝=발표했다.
청년주택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Δ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Δ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Δ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가 지난 3월 시작했다.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8개는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Δ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Δ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Δ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민간사업주 지원 Δ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우선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입주자인 것.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확인됐다.
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보증증과 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질 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전세 보증금은 지원 가능 최대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 조례 개정으로 Δ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증가하고 Δ근린상업지역 82만㎡의 사업 대상지 추가 포함 Δ노량진 등 청년 밀집 지역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가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청년주택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도입될 방ㅇ침다. 이는 SH가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사업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개선도 건의한다.
주요내용은 Δ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Δ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Δ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국고지원 등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으로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민간임대 4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