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약 2,20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보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CBO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는 3,210억 달러(약 36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소폭이 1,190억 달러(약 2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기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