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수 판매 183만대를 달성했다. 완성차와 부품은 662억달러를 수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4%, 무역수지흑자 4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산업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 2012년 이후 전반적인 정체 국면이다. 지난해에는 세계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추월당해 5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생산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자동차산업은 2만여개 부품의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종합시스템산업으로 임금수준과 생산 유연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그러므로 선진국들과 같이 회사는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아웃소싱,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등 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는 시대적 과제로 자동차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해외부품 의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업체,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수준과 소비자 수요패턴, 그리고 산업기술 수준 및 국내외 시장여건을 감안해 자동차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안전정책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자동차 규제 도입을 위한 규제도입 프로세스 마련도 중요하다. 도입 이전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협의 기간을 부여하고 규제의 비용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안 마련 후에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시행 이후 중간점검 혹은 사후평가 절차 도입으로 산업경쟁력 점검도 필수 요소다.
자동차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역할을 이어가려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