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임시 중단 결정은 우리 사회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고뇌 때문”이라면서도 “중단으로 결정 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 등을 반대 근거로 들며 사실상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고 여론전을 펼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잠정 중단이 완전 중단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중단될 경우에도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료 인상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2031년까지의 8차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탈원전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떻게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지를 곧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후석탄발전소를 폐기했지만 전력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2023년부터 가동예정이던 신고리 5·6호기를 폐쇄하더라도 향후 부족한 전력을 대체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문제와 연결된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대체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 그는 “LNG는 에너지 자원 중 가장 깨끗하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 국력에 비해 너무 낮다. 앞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만 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