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민병두 "한미 정상 '北 핵동결 후 대화' 원칙 합의해야"

민주당 전략기획통 민병두 의원 인터뷰

사드배치건도 한미 간 원만히 풀 것으로 기대

회담후 남북, 한미 접촉 담대한 대북제안 해야

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독소조항 제거하고

4차산업혁명법으로 묶어 처리해 일자리 늘려야

노동,일자리,탈원전정책 등 사회적대타협 나서야



“한미 정상이 대북공조하에 북한의 핵 동결-대화 약속을 끌어내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남북 간, 한미 간 접촉으로 담대한 대북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오비’도 응원합니다.”

전략기획통으로 꼽히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을 했던 민병두(59·사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북의 핵 공포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건도 원만히 합의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오비는 그가 키우는 고양이로 요즘 부쩍 페이스북에 등장해 민 의원의 생각을 대변하며 재미를 주고 있다. 민 의원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옥고를 치른 언론인 출신의 3선 의원이다.

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고 흥남부두 철수작전을 한 분들을 모시면 한미 동맹에 관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며 “사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에 관한 이해도 결국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에 대해서도 셰일가스의 수입 확대와 기업들의 현지 투자 등으로 충분히 헤쳐갈 수 있다고 봤다. 민 의원은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16년’을 반면교사 삼아 한미 동맹을 다지며 대북공조 속에서 대화의 조건을 만들고 주체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골프를 안 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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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에너지정책, 중부담·중복지 등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나서고 여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살리기와 창업 활성화 등 민간 혁신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교육 혁신과 함께 이스라엘처럼 병영을 창업 훈련 공간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도 힘줘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노동개혁회의 의장을 맡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타협을 끌어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고 독려한다면 촛불혁명까지 한 우리가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중국의 상하이·칭다오·베이징은 지난 5년 새 2배 올랐다”며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지카드 지역화폐 제공은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권리금 보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 재벌 개혁과 대·중기 상생,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야당 시절 반대한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독소조항을 빼고 4차 산업혁명 발전지원법으로 묶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반대에도 일자리위원회가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다가 규제프리존법까지 추가해 수정 처리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저격수’로 통하는 민 의원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이념을 다지자고 한다는데 바른정당 같은 건전보수가 필요하다”며 “국가 개조를 위해 여당은 모두 신주류가 돼 국정 동반자와 내부 감독자 역할을 같이해야 한다”며 활짝 웃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사진=권욱 기자

민병두 의원이 키우는 고양이 ‘이오비’.민병두 의원이 키우는 고양이 ‘이오비’.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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