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 효과가 사실상 미미했다고 꼬집은 자료가 나왔는데요. 박 의원측은 당국이 은행에 DSR을 도입하라고만 하기보다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오늘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이 실질 DSR을 적용한 최근 두 달 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이 적용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이 승인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승인율이 약 0.6%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DSR 도입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출 한도 기준입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DSR을 도입했으나 대출 한도를 300%로 느슨하게 적용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측은 국민은행의 사례를 본 결과, 당국이 은행에 단순히 DSR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라고만 하기보다 실제 운영 방안과 설계 모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대출승인율을 잣대로 DSR 도입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시상환식 대출을 보유했던 고객에 한해 대출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DSR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DSR 도입 효과 여부를 두 달여간 축적된 대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면서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최소 2~3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내부심사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구체적인 DSR 활용 방안은 연내 해외사례 등 예시 위주로 제시하겠다. 이르면 8월 가계부채 대책 때 DSR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여신 선진화 TF가 DSR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당국은 8월 가계부채 대책 때 DSR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