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안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급제가 통신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지 6월26일자 14면 참조
자급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가 부담했던 휴대폰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단말기에 보조금을 싣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이통사들이 요금제 상품과 서비스만으로 승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줄이면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1+1 등 판촉 행사를 펼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보조금과 유통망 판매 장려금이 줄면 중장기적으로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결국 각 시장 선발주자인 SK텔레콤과 삼성전자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후발주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 번호이동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객들이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말기 가격이었다.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방법은 높은 보조금을 제시해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급제 도입으로 보조금이 없어지면 경쟁사의 가입자를 끌어올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 특히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1위 사업자’로 몰리면서 시장의 과점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사들은 일단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단말기 시장 역시 1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가 도입되면 ‘대란’이나 ‘시장과열’은 없어지겠지만, 1위 사업자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후발 사업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결국 통신 시장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보조금 없이 경쟁하게 되면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기업, 판매망이 탄탄한 1위 사업자가 유리하고, 대형 유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형 유통점의 줄도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