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적자 내세운 美 통상압박 대책 서둘러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문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그제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드가 아닌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무역에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은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이런 언급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양보를 얻어낼 때까지 집요하게 공세를 취할 공산이 크다.

그러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는 등의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FTA를 지렛대로 삼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미리 위축될 이유는 없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사안을 들여다보고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대응책이 나오는 법이다.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도 필요하다. 실제 대미흑자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꺾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투자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39억달러에 그친 반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129억달러로 3배나 많다. 그만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 내 목소리도 활용해야 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서비스, 농산·공산품 수출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통상라인 구축도 시급하다. 마침 국회가 통상교섭본부 부활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