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서비스 부문 간 컨버전스 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도입 초기인 현재는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은 금융 업계의 실험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을 신속히 검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불간섭주의를 채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제적 규제를 채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격차 등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 간 협력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함께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금융의 혁신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갖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 중앙서버가 아닌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정보를 여러 주체가 공동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해 보안성도 좋아진다. 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제3의 중앙기관이 필요하지 않아 거래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