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에서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부터 전력수급 우려까지 다양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탈원전 찬성 측은 원전 폐로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으며 세계 추세에 맞춰 원전과 화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원전 퇴출에 나선 선진국들도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멈추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자력 역사 60여년 만에 처음이다. 처음인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상당히 이바지해왔고 현재도 전기의 약 30%를 생산하면서 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원자력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안전성의 신화는 완전히 깨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영향이 수백 년에 이르는 등 뒷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또한 이러한 사고 확률도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원자력이 경제적이며 대안이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지난 정부들과 원자력계의 홍보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과연 원자력은 경제적이며 대안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믿고 있으나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 비싸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된 후 우리 정부는 원자로 폐로비용을 약 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에서는 원전 2기의 폐로에 약 5조원으로 계약된 바 있다. 1기당 2조5,000억원인 셈이다. 왜 폐로비용이 이렇게 4배나 차이가 날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은 6,00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도록 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전의 경제성에는 한수원이 부담하는 부분만 계산된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 후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지출한 돈만 해도 20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핵폐기물 처분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분비용, 폐로비용, 사고대응 비용들은 모두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비용들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돼 있거나 축소돼 있던 것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원자력이 비싼 에너지로 평가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선진국들은 비경제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약 30년 전부터 원전 수를 줄여왔다. 유럽은 약 50개를 줄였고 미국도 약 10개의 원전을 줄였다. 원전 건설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노후 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선진국의 빈자리를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채워왔다. 한국·중국·인도·러시아 등이 원전을 건설해 세계의 원전 개수는 약 450개 정도로 유지돼온 것이다. 세계의 원전 개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선진국이 원전 개수를 줄이는 동안 개도국들이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듯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옮겨가는 산업은 사양산업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20년 안에 약 300개의 원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세계에서 120개 정도의 원전건설 계획이 잡혀 있을 뿐이다.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데는 위험성 문제와 함께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지난 2014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수십 년간 조금씩 비중이 줄어왔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1%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적 추세는 석탄과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이 추세에서 우리는 너무나 뒤처져 있다. 세계적 추세가 이유 없이 만들어졌을 리는 만무하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진정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든 정책이 바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을 따라 재생에너지로 22.8%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의 비중도 현재의 30%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탈원전은 가능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는 길을 우리만 못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