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북측 기업들과 수백만달러를 거래해온 단둥은행을 북한과 관련한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처음 지정하면서 “북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성역은 없다”고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미 재무부는 또 북측과 거래한 다롄국제해운과 리홍리(53)·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새로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에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하고 제3국 기관의 BDA 거래중단을 유도한 지 12년 만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단둥은행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거래중단 효과도 유발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BDA’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 극대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지만 외교가에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시도해온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실망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아니지만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세컨더리 제재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북측과 거래하는 기관을 계속 찾아 제재할 것이며 성역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이견으로 고조되는 미중 갈등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P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레이더 미사일과 어뢰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8일 대만 항구를 항공모함 등 해군함정의 기항지로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 표결만 남겨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함정을 대만 영해에 정박시킨 적이 없다. WSJ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권 반환 20주년을 맞아 방문한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자치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시민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내 언론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 침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미국은 홍콩 기본법에 따른 보통 선거권 이행 등 홍콩 민주주의 체계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