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고 책임은 ‘나몰라라’…카카오 등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될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카오 등 인터넷부가사업자들에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인터넷서비스들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공적 의무를 부과해 편익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인터넷메신저를 통한 피싱,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 등 그간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업자들의 태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내달 5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서비스사업자에게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은 입법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카카오톡 ‘먹통’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공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피싱 등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신경민 의원은 “현행 법상 미비한 부분인 인터넷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의무 부과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관 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이동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서비스사업자도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은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외에도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차재필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명수 교수(강원대 경영학과) 등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