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코엔 전 국방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문 대통령,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존 햄리 CSIS 소장. /연합뉴스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돼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제재·대화를 병행하되 북한이 핵 동결·폐기 조치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공감했다. 그간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면서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대북 압박을 하나의 외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문재인 식 북핵 문제 해법 공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털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두고 곳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며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최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 등으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이런 우려는 일단락됐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문 대통령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대북제재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부담됐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보다 자신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남북 당국자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데 이어 한동안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대북 특사파견을 보내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손짓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대형 도발을 조기에 감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질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조속한 시일에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보다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며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화 시작의 올바른 여건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히 약속하면 북핵폐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 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