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들이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예산으로 올해 예산 대비 2.9% 증가한 14조1,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사전협의안에 근거해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안전처는 올해 재난안전예산으로 지난해 13조,3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예산은 1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요구액은 지난해의 올해분 요구액에 비해서는 6.1% 늘어났고 실제 예산에 비해서는 2.9% 늘었다. 전체 재난안전예산은 이러한 사전협의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정하는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이 더해진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 단계별로는 예방 성격 사업이 9조8,400억원(70%), 복구가 3조2,300억원(23%), 대비·대응이 1조300억원(7%)이다. 항목별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설·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 요구액이 4조5,000억원(32%)으로 가장 컸다. 안전점검·조사·검사 관련 요구액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원(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3,000억원(23%), 도로교통재난·사고 1조6,000억원(11%), 철도교통재난·사고 1조3,000억원(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올해 대규모 피해가 났던 가뭄(9,473억원), 가축전염병(2,832억원) 분야도 대거 반영됐다.
안전처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사업 40개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난 분야에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운영(기상청),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국토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안전처) 등이 선정됐다. 또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복지부), 수입식품안전관리(식약처), 일반 철도안전·시설개량(국토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수부)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