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정부를 반대하는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사직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