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대통령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겠다”

문 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발생 시 책임져야”

“대규모 인명 사고 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설립”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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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3일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최시돈 심텍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정부는 지난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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