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중심의 지방분권 추진에 우려”
박성민(사진) 신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일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로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분권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2국무회의’ 논의나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회 등 시·도 중심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분권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 마지막 제4차년도 협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대표회장으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및 개헌 추진을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행정집행력을 갖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실천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