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배경에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외치며 첫 타깃으로 검찰을 꼽았다. 아울러 비(非)검찰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며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안정감 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고위간부를 선택할 필요도 있었다.
청와대가 문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하면서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기치를 높여야 하는 만큼 ‘지역 안배’라는 논리보다는 조직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문 고검장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 검찰총장에 오르면 첫 과제는 이르면 7월 하순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과거 부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4명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정기 간부인사에서 과거 권력에 눈치를 보며 수사했거나 권력과 유착한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내는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미뤄진 정기 인사가 문 검찰총장 후보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그만큼 인적 쇄신이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인적 쇄신을 필두로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검찰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국정농단 재수사 등 수사가 산재했다는 점에서 문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능력도 고려한 인사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은 물론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지시한 최씨 국정농단 사태 재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차기 검찰총장을 낙점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의혹이 불어나고 있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이 산재해 있다. 또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병폐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다 오는 9월부터 공직 비리 등 사정 수사도 시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