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본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데 업계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의 더 강해진 인식이다.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부도덕한 경제주체라는 손가락질에 절망한 나머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현상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이익보호와 골목상권 문제를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첫 일성에 과잉 반응하는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연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본사에서 유통 마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본사만 살찌고 가맹점과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 논점이다. 이는 본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지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된다. 필자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지난 2015년 기준 연 매출이 100억원 이상 되는 본사의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파악해보니 치킨 5.69%, 제과제빵 4.73%, 한식 4.63%, 분식 3.35%, 피자 2.67%, 커피 0.59% 수준이었다.
반면 5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이 120억원 이상 되는 외부감사대상 2만888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1%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대다수 업체들은 연 매출이 100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전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통계청과 각종 학술자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인창업자보다 창업 성공률이 훨씬 높다.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똑똑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요구된다. 최저 인건비와 원부자재의 상승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생산성을 더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점포 임대료 문제만이라도 임차인 위주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수성가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대신 이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