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저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핵심은 단기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골자로 한 케인스주의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성장정책을 취하자는 것이다. 케인스와 슘페터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영향력은 케인스가 훨씬 컸다. 많은 국가의 정책 당국자들이 단기적 경제성과를 위해 수요를 진작하는 케인스의 처방을 교리처럼 신봉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케인스 이론이 득세한 20세기와 경제환경이 사뭇 다르다. 세상이 바뀐 만큼 정책수단도 바뀌어야만 한다. 저자가 주목한 해법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다. 창조적 파괴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제구조를 혁신해나가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 토지, 투자, 왕래의 4가지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공급혁신을 도모해야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장기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 김윤현 기자 unyon@hmg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