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어제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5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 합의로 정해지는데, 현재로선 오는 18~20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금융위원장 앞에는 국가 경제를 좌우할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이 놓여 있는데요. 최 후보자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자세한 얘기 정훈규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새 금융수장의 과제들을 짚어보기에 앞서 일단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최 후보자의 임명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최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책임 논란이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입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고, 2011년 금융위의 결정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지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큰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청문회를 넘어 금융위원장이 되면,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가계부채 문제일 텐데요.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들에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숙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준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최 후보자는 최근 내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견해를 밝혔는데요.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여줬습니다.
최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GDP 규모에 비해 과다하고, 이것이 소비에 발목을 잡아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반면에 “가계부채의 폭발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하면 8월 말 발표되는 종합대책은 파격적인 정책보다는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이 유지되는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입장이라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범 정부 차원의 가계 소득 증대 노력으로 빚 상환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과 할부금 등 대출 신청자의 모든 빚을 계산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SR과 대출자의 장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신 DTI 도입 등이 있습니다.
[앵커]
Q. 이를테면 당장 성과를 보기 위한 급격한 규제 등의 가능성은 낮단 얘기군요. 최 후보자는 내정 뒤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최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짧은 소감 뒤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금융정책을 책임져야할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보다 일자리를 더 먼저 얘기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최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와 연결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의 역할은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흐르게 하는 것인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가계부문에 자금이 너무 많이 흐르도록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즉, 금융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또 최 후보자는 서민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각별히 신경 써 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에도 서민지원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앵커]
Q. 정기자, 한편 금호타이어 매각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은 가계부채와 비교하면 지엽적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최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금융당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기자]
네, 아직 최 후보자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나 금호타이어 매각, 또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뒤 주목할 만한 얘기를 한가지 했는데요.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다르게 금융의 특성에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짐작을 해보는 것인데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이나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며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은산분리 완화는 I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다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금융의 입장에서 관련 법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호남의 지역 기업을 중국기업에 헐값에 팔아선 안된다고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매각은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없거나 법을 어긴 것도 아닌 만큼,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어느 정도 금융 입장의 가르마를 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