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공정위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9월까지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신뢰개선 추진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조직을 혁신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공정위에 쏟아지는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전부 내외부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뢰제고 방안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마련된다.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팀(TF)를 2개월간 운영하고, 조사절차 규칙ㆍ사건절차 규칙ㆍ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TF에서 제외된다.
또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투명성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조사관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공정위가 이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이 내부개혁에 나선 것은 재벌개혁 등의 공정위의 주요 과제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재벌개혁(일자리 창출), 을의 눈물(공정경쟁)과 함께 내부 자정(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또 직원들에게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이른바 ‘OB’와의 만남을 자제할 것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조만간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국정농단 주요 이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과정에서 삼성의 민원처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거대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이슈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공정위가 신뢰를 못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상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것을 담아 반성,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