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26년 이후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은은 6일 경제연구원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 육승환 연구위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거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장회계모형과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두 가지로 분석했다. 성장회계모형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경제활동참가율변동·생산가능 인구 비중 변화·총인구 증가율의 합을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은 가계의 소비와 노동공급·교육투자 행태, 기업의 노동과 자본수요 등을 반영해 구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까지 추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경제성장률이 3.9%에서 0.4%까지 추락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데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은퇴 후 감소하는 근로소득이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도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시기를 5년 지연하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연평균 0.4%포인트, 이후 10년간은 0.2%포인트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여성경제활동인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8%) 수준으로 높이면 20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연평균 0.3~0.4%포인트 완화했다.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2.1%)을 유지하면 성장률은 앞으로 10년간 0.4%포인트, 이후 10년간은 0.8%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은퇴 시기를 5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이내에는 1% 중반 정도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은퇴시기를 5년 지연시키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0.2%포인트 상승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5~0.6%포인트 상승했다. 총요소생산성을 10년간 1%포인트 높여도 성장률이 20년간 연평균 0.5~0.6%포인트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200만명 추가로 유입할 때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수준으로 개선됐다.
한은은“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부담, 가족 지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부머(55~63년 생)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올해 기준 25~38세)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