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6일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의 1억3,124만원에서 1억2,624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한 이유는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다른 법관에게 정 전 대표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성립한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당초 1심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도 있었다고 보고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고발한 것으로, 김 부장판사가 2심 재판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