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유를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강구해가면서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 몇 단계로 나눠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의 입장과 정반대다. 지난달 26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경유세 인상 논란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의 수장인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경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도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진통 끝에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왜 건드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정위·일자리위원회·정책실장·경제보좌관 등 ‘시어머니’가 많아 경제메시지에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정책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