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상표권 조율 막바지에 이개호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해야" 돌발변수

7일 채권단 상표 사용 수정안 확정

박삼구 거부땐 사실상 딜 깨질수도

금호타이어 매각이 막판 티핑포인트(급변점)을 맞았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7일 회의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제시할 금호 상표권 사용 수정안 확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매각 중단을 직접 촉구하고 나서서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할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 업체(더블스타)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국내 경영진(금호아시아나그룹)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업체는 불리하게, 해외업체에는 유리하게 하는, 돈에만 눈이 어두워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국 업체에 금호타이어가 매각되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대량실업 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가 인수하게 될 경우 기술력만 갖고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각 과정에 국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4정조위의 소관부서는 국회 산자위 등을 맡고 있어 금호타이어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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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측과 금호 상표권 사용협상을 놓고 막판 수정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매각 시점도 오는 9월이고,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에 대한 정부 승인절차를 거치려면 사실상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일 회의를 열고 박 회장측에 제시할 상표권 사용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졌다. 상표권 사용 기간을 12년 6개월로 하되 상표권의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35%로 하는 안과 0.5%로 하는 안이다. 이는 더블스타가 제시하는 상표권 사용 조건과 금호산업이 요구하는 조건의 절충안이다. 요율의 경우 더블스타 측이 매출액의 0.2%, 금호산업 측이 0.5%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각각 5년과 20년 의무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측이 채권단의 최종 수정안을 거부하면 사실상 금호타이어 매각은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채권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상표권 사용 수정안마저 박 회장측이 거부하면 사실상 딜이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유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매각 논란 속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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