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협치는 상대방 공약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건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정책의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국정 난맥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협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공통분모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견의 소지가 많은 공약은 가급적 뒤로 미루는 대신 여야 합의를 이루기 쉬운 공통공약들을 먼저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협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 해법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상호 양보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내각 인선은 어차피 대통령의 몫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은 인사의 경우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신 정부도 야당 공약 가운데 국민적 호응도가 높았던 부분들은 성큼 받아 안아서 야당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얼어붙은 정국도 눈 녹듯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해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의 발언권도 세기 때문에 많이 번 만큼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노조를 꾸릴 여력조차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기존 단위 기업 중심의 노조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로 임금과 복지·세금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개별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는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조건 개선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 중소상인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가맹 본사가 부담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짐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정치적으로 검찰을 이용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며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공수처 신설에 앞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인사의 독립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공동 창업주답게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위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만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무엇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의 정치혁명을 이뤄낸 에마뉘엘 마크롱처럼 국민들이 갈망해온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