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하고 환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평양·신의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신경제지도 구상의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당장은 대화 국면이 전개되기 힘든 만큼 일단 낮은 수준의 대북 민간 교류로 시작해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에 박차를 가하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인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은 물론 민간 교류마저 차단한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기조는 남북평화가 단순히 북핵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 경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5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 플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의 ‘외적 돌파구’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집권한) 지난 9~10년 사이에 통일부는 너무 어렵게 됐다. 남북관계도 최악”이라며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큰 과제다. 문재인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한 기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협약’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지난 시기 ‘남남(南南)갈등’ 같은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7·4 남북성명 등 기존의 여러 합의는 이미 사문화된 만큼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민병권기자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