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시정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거부한 데 대해 국내 경제계가 실망감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 주석이 올초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과 달리 자유무역 수호자가 되겠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세계 2대 강국(G2)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관광·문화·유통·자동차·배터리 등 각 분야에 걸쳐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직간접적으로 개입해놓고도 자국민의 우려를 들먹이며 정부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사드 보복으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책임론도 비등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사드 보복 시정 요구에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내 경제계에서 이중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사드 보복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밖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안에서는 보호무역으로 주변국을 괴롭히는 것이 중국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