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자료를 인용 분석한 데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미국(38.91%)이나 주요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29.97%) 등보다 훨씬 낮지만, 스웨덴(22%), 영국(19%), 헝가리(9%) 등 보다는 높다.
하지만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34.9%로 역시 가장 높았고, 일본(27.3%)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영국의 평균실효세율은 19.4%와 18.5%였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은 더 높은 셈이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7.19%에 불과해 헝가리, 스위스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14.15%였고, 가장 높은 곳은 에스토니아(30.94%)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때문이다. 강 교수는 “미국 예산처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에서의 한계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