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보유국 빠진채 '반쪽짜리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

유엔은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주요 강대국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협약에 그쳤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22개국이 찬성했다. 이번에 채택된 협약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생산·제조·비축 등 모든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은 표결을 거부했다.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 억지력’라는 현실론을 들어 협약에 반대했다. 북한과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도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부터 거부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협상 과정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 회원국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다.



협약을 거부한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고도화 등 위협이 날로 커져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할 때지만 이번 협약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제 안보 환경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이나 핵 억지력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정부기구 국제 핵전쟁예방 의사연맹 공동 의장인 이라 헬판드는 미국 CNN 방송 기고문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7,000기의 핵무기를 지녀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 안보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찬성에 투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강대국이 빠진 이번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맞물려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