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공업체들에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업계는 명확한 보상 지침부터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업계는 보상금액이 최소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사·용역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계약 일시 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향후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 공사 중단 요청을 했다”며 “보상안부터 마련하라”고 한수원을 압박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시공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인건비 120억원과 장비 대여비, 현장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수원이 최근 시공업체들에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다.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1조원까지 늘어난다.
업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수익이 사라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원자로 등 발전 주기기를 공급하기로 한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한수원과 2조3,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통해 이미 1조1,700억원어치의 기기를 제작해 대금을 받았지만 남은 공급 물량 1조1,000억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주기기 공급과는 별개로 건설사(삼성물산·한화건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4,600억원(두산중공업 물량 기준) 가운데 3,900억원의 수주 잔액도 남아 있다.
업계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이 이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사실상 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계약서를 토대로 직접 공사 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자율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수원은 최근 시공업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2017년 6월29일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과 관련해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회사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바, 귀사에서도 향후 공사(계약)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이 공문은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한화건설·SK건설 등에 전달됐다. 효성(상분리모선), 동국제강(철근), LG산전(전동기 제어반), LG전자(안전성 냉동기), 현대일렉트릭(전력용 변압기), 현대중공업(비상디젤발전기) 등 141개 품목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80개 업체에도 같은 공문이 갔다.
한수원은 공문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공사 중단 요청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계약서상 근거를 토대로 한수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수원의 공문에 대한 회신은 납품 중단이 기존에 계약한 내용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 법적 정당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보상 지침이 없어 필요한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한수원 측은 “새로운 공정이 시작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가급적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공문을 보냈다”고 일축했다./세종=강광우기자 한재영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