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의 이례적 기업 격려,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삼성전자에 대해 “어려운 대외적 경제환경 속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선 것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 2·4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깜짝 실적’에 대해 부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낸 것이다. 정당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논평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고 더군다나 여당이 비판 아닌 격려성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을 거듭 강조하고 재계를 향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는 분위기에 맞춰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전제조건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투명한 기업경영과 진취적 기업활동을 통해”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이른바 ‘총수 리스크’와 관계없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는 것이 논평의 핵심이다.



경제계에서는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의 이 같은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이 지난 2개월여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휘몰아치듯 내놓은 정책들이 기업 부담만 가중시켰었는데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다 최근에는 노조가 정치적 성격의 하투(夏鬪)까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민주당의 삼성전자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말뿐인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은 결국 기업들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뛰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새 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