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왼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송은석기자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한 자리에서 “이것은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시장 무능이라고 말한다”면서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시급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 드러난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에서 급격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동자가 도를 넘은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시장 실패를 언급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의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상황에서 야권과 야권에 동조하는 재계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장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반드시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합의를 최대한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