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2019년까지 10만ha 줄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10만ha를 줄일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2018·2019년에 각각 5만ha씩 벼 재배면적을 줄여 2019년 이후 쌀 수급 균형을 달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수입 비중이 큰 사료 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단가와 예산규모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 대변인은 “종자 및 기계화, 수요·판로 확보 등 타작물 수급 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등 조사료 생산지원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