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한국게임산업협회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일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이 정식 임명되고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자 협회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혹은 규제 완화에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한 점도 업계의 기대감을 높인 배경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다소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만큼 폐지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 이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강 회장은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가부가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고 올바른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