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줄어드는데 정규직화 압박 계속할건가

6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20대 고용쇼크가 컸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7,000명이 줄었다. 20대 취업 감소폭은 2013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취업자 증가가 3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고용 성적표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핵심과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이날 통계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이 2.8%나 감소했다. 결국이 분야에 주력하는 대기업 등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통계 결과에 대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늘리기에는 불확실성과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의 한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마련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도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결국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