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대입 전형료 과도…획기적 인하안 내달라”

올 입시부터 개선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학입시 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면서 “만약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수험생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지난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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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철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천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정책실에는 대통령이 언제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각 부처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입법 사항과 시행령, 행정조치 사항을 구분해 항목별 실천계획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는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해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애초 이날 문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보고 날짜를 대국민보고대회가 예정된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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