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인사는 인사, 정치적 문제로 국민 희생되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및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인사 및 추경 논의 분리’ 언급은 이른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있는 ‘빅딜설’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일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낙마와 추경 처리를 맞바꾸는 빅딜설에 대해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어왔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빅딜설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 발언을 통해 빅딜설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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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4일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순방을 다녀온 직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임명을 “2~3일 연기”한 바 있다. 사실상 이날이 청와대가 여야간 협상을 지켜보는 데드라인인 것.

문 대통령이 이같은 ‘강공’을 선택하려는 데엔 명분과 여론에서 앞서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예쌍된다.

다만, 일각에선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여야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측이 송·조 두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문 대통령의 논의 분리 발언은 ‘원론’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타협을 촉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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