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반발은 여전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내주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대체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막판까지도 내부 반대파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수정안을 공개했다. 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달 말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연기하고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예산 축소 계획을 둘러싸고 강경파는 ‘더 축소해야 한다’, 중도파는 ‘축소해선 안 된다’며 서로 엇갈린 요구를 하고 있다.

수정안은 원안대로 향후 10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유지됐고, 대신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유지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앞으로 수정안에 대한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내주 중 표결할 방침이다. 그는 수정안을 8월 휴회기에 앞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평년보다 회기를 늘려 8월 둘째 주까지 의회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중도파는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을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강경파 랜드 폴 상원 의원도 “수정안 역시 오바마케어에서 변한 게 없다”며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현재 중도파와 강경파를 합쳐 10명 안팎의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 처리는 무산돼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반대파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