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 12일, 17학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한시름 놓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학자금대출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존금리를 1%에서1.25%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이다. 불안한 국제시장을 의식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3.19%→3.4%)과도 사뭇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17학년 2학기부터 신규 35만 명을 포함한 약 135만 명의 학생들이 이자 경감으로 인해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학자금 대출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9월 29일(금),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목)까지이며 기간은 꼭 준수해야만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 대학(원)이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당부했다.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생들에겐 가능한 한 등록마감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등록금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이사장은 “대학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한국장학재단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화상담 혹은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포춘코리아 안재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