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최대 23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만 2,000명의 공무원이 채용되면 30년간 8조 3,658억~23조 3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직종과 호봉, 인건비 추계 방법, 연간 보수 상승률 등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추계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으로 추계할 경우 연간 3,492억 3,800만원이, 30년간 총 8조 3,6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추계치는 연간 3,726억 400만원, 30년간 총 23조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에 따른 소요 재정을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예산을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이나 수요 조사,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