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란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 모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증액 예산에 대한 입장 차가 너무 커 처리 연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애초 취지대로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박함은 야당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힘을 합해 어렵게 만들어낸 7월 국회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을 주먹구구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선발 역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으로 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은 가뭄·조류독감·우박 피해 해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민생을 위한 ‘대안 추경’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4,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이 든다”며 “반 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에 연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2시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며 밤샘회의 끝에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