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두자릿수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시간당 7,500원대가 현실화되리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2020년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결정을 미리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소상공업계는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업계 경영진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산업에서 5인미만및 제조업 1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61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에 달하는데 이번에 시간당 1,060원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약 11조2,4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이번에 대폭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7,000원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7,500원대까지 가리라곤 전혀 짐작조차 못했다”며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조율을 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오는 2020년 시간당 1만원이라는 과제를 놓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되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