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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퇴직 후 RTV 이사장 취임...전관예우 논란

백운규·박능후 주내 파이널 청문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성 채널에 선정된 RTV의 이사장으로 재직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RTV 이사장에 취임하기 1년여 전까지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이미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으로 결격사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2007년 8월~2008년 12월까지 RTV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취임한 해에 RTV가 방송위 공익성 채널에 선정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RTV 이사장 이력을 경력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방송위 부위원장(2003년 5월~2006년 7월) 임기를 마친 1년여 뒤인 2007년 8월 RTV 이사장에 취임했다. RTV는 이 후보자의 이사장 취임 3개월 뒤인 그해 11월 방송위 공익성 채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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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TV는 2006년과 2008년 공익성 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2005년에 선정된 바 있으나 방송위는 2006년 공익성 채널 선정 무효화를 발표하며 전년도 공익성 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공익성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은 사업자들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익성 채널 선정이 취소된 해다. 공익성 채널에 선정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송신할 수 있고 방송위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소득세 지각 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와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외 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 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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