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손질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이다. 공무원 채용 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장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추경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채용 준비 예산’이지만 향후 20~30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장기간의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무원 증원 부분이 빠지면 ‘일자리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도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