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7월국회 통과 불투명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추경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정부조직법에서는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18일) 때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야권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의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은 협상을 통해 일부를 남겨놓자고 하지만 80억원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소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대책 회의를 열고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당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은 ‘80억원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어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 빠지면 추경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을 뺄 수 없다. (80억원은) 행정직 공무원 증원이 아닌 소방직이나 특수교육 등 현장직 채용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도 여야가 맞서는 핵심 쟁점이다. 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는 문재인 정부 방침상 4대강 사업이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물관리 통합은 수십년간 논의된 사항인 만큼 쟁점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의당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처 기능을 흡수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갈린다. 한국당은 사실상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해경청의 해양수산부 재편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