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종구 “가계부채 해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가계의 소득을 확충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최종구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생계형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최 후보자는 “소규모 창업을 위해 영업점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밀집해서 치킨 집을 차린다든지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입지도 추천해주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한계차주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규모 늘려갈 생각 ”이라며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계들, 채무 회복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감당안 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심사와 한도를 까다롭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DSR이 도입되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종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 풍선효과 발생할 수 있어 서민금융체계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서민금융체계 있었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