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무섭다며…방위비 확 늘리는 일본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신형무기 도입과 사이버병력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에도 일본 방위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국방예산으로 올해의 5조1,685억엔(약 51조8,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방위성의 요청으로 일본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갈수록 군비를 늘리는 명분은 북핵·미사일 위협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어쇼어’의 연구개발비와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인 ‘SM3블록2A’ 생산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또 북한 위협을 이유로 사이버병력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현재 110명인 사이버방위대 인력을 1,0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2020도쿄올림픽에 대한 사이버공격 방어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2018년까지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은 정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파괴를 수반하는 사이버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공격에 대비한 자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역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마찰도 심화하면서 해양방위예산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독자 개발한 초음속 공대함미사일을 내년부터 자위대 F2전투기에 배치, 운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억엔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해 요청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동중국해 등에서 최근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