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가운데) 위원장이 17일 오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를 진행했다. 당정은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차가 여전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18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일자리 중심’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다.
‘일자리 추경’의 핵심 뇌관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이미 올해 본예산에 확보돼 있다. 공무원 증원은 앞으로 30년간 5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라며 “그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외적으로는 원안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내적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연이어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폐지 등을 놓고 설전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 열린 4+4(정책위의장 및 안행위 간사) 회동에서도 여야는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만 합의한 뒤 18일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으며, 허욱 표철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